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3. 2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 3.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형섭 건강체육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직업 안정 도모 및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 종    목 : 1개 종목(육상팀)

○ 규    모 : 4명(감독 1명, 선수 3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3년이내

○ 위탁사무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인 확보, 선수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동의내용 : 민간위탁 동의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독 1명과 선수 3명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장애인직장경기부(육상팀)를 창단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은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  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16조의2(장애인 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에 따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으로 안정된 생활유지와 이를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 7. 17.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음.

제1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제16조의2(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7].

○ 아울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속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운영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됨.

○ 민간위탁 범위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선수단 구성,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는『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전국 97개팀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지자체와 시․도장애인  체육회, 민간기업 등에서 운영(붙임 1 참조)되고 있으며, 5개 지자 체(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중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에서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 및 전문적인 선수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창단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같은 제명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아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건으로 혼동을 부를 수 있어 향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타종목 스포츠단 창단시 동의안 제명에 종목을 명시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확대를 통해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직업 안정 도모,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업무

-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인 확보, 선수훈련 및 각종대회 출전

․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인사, 복무 및 봉급․제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장비․비품 관리

□ 동의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동의